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사자치주의 원칙 존중하라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로 시작하여 2009년 ‘노사관계 선진화’로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탄압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8월 14일 한나라당과 정책협의를 통해 “정부가 공공부문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은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변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법령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노사자치주의 원칙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10월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인별 성과 연봉제’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통해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초 또다시 ‘호봉제 폐지 개인별 성과 연봉제’, ‘표준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300여 개가 넘는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발전된 고유의 임금체계를 무시한 초헌법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다.

이는 지난해 삭감된 초임에 맞춰 기존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개인간 연봉계약을 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박탈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또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표준모델 도입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정년연장을 적극 추진해 왔고, 민간기업에도 적극 권장해 온 사안임을 볼 때 국민을 속이던 홍보용 멘트마저도 뒤집는 이율배반적 처사다.

한국노총은 ▲개인별 성과 연봉제 절대 불가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연장 합의 이행 ▲사내복지기금, 복리후생비 삭감 등 일방적인 예산지침 취소 ▲경영평가 성과급 원상회복 ▲일방적인 단협 개악 및 해지 철회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시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더불어 오는 6.2지방선거 와 연계해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4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