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 고용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한국노총이 당대 최고의 화두로 지목되고 있는 ‘고용’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기로 한  ‘고용대책특별위원회’(이하 고용특위) 1차 회의가 오는 4월 7일(수) 11시 노총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노총은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른바 ‘고용빙하기’라는 신종어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에 맞는 ‘대안 고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특위 설치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특위는 한시적으로 년말까지 한국노총 중앙에 설치되며, 26개 회원조합을 제조부문, 공공부문, 운수부문, 서비스부문 등으로 분류하여 대표 산별(연맹)들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고용특위는 특위 집행기구로서 고용대책단을 둔다. 고용대책단은 사무총국 내 정책본부를 축으로 각본부별로 1인씩 결합하고, 산하 조직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게 된다. 특히 산업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산별(연맹)으로 부터 담당자를 추천받아 고용대책단에 결합하는 것으로 하고 자문위원단을 두어 전문가의 지도, 조언 또한 받도록 했다.

고용특위는 매월 2회 이상 고용대책단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시간노동체계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나누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의 질 개선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를 포함한 청년고용대책 ▲60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비롯한 고령자고용대책 ▲친환경녹색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정책제도 개선 및 고용서비스 확충 및 개선 ▲취업애로계층 실업부조 ▲고용거버넌스 구축 등 한국노총의 대안 고용전략을 준비하고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정부의 고용전략보고서가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노총의 ‘고용전략 및 일자리 창출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특위는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과 고용창출 관련 대체입법 마련 및 국회 제출, 입법촉진활동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공동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2011년 하반기 국가적 이슈로 고용문제를 부각시켜 내고, 한국노총의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둘째주에 국가고용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노총은 주요나라의 고용 전략과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고용상황에 접목시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첨부 : 특별성명-국가고용전략논의체 개편을 요구한다

2010년 4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특별성명서]

한국노총 고용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국가고용전략논의체 개편을 요구한다

고용빙하기를 녹일 마파람을 만들어내자!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른바 ‘고용빙하기’라는 신종어까지 나오고 있다. 2010년 1월에 이어 2월에도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고용률은 9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초로 두자리 숫자인 10%까지 치솟아 올랐다.

우리경제는 빠르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5%성장이 예견되고 있지만 고용사정은 낳아지지 않고 있어 ‘고용없는 회복’과 ‘고용없는 성장’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악화일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 산업구조 변화, 사회양극화 심화, 빈곤의 확대 등으로 향후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잠식되어 장기침체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까지 이어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년초 국정 최우선 과제를 고용창출로 지목하고, 25만개 일자리 창출과 향후 10년내 고용률 60%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이에 한국노총은 책임있는 경제사회주체이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당대 최고의 화두로 지목되고 있는 ‘고용’문제에 대하여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의 방향에서 오늘 고용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한국노총 고용대책특별위원회는 꽁꽁 얼어붇고 있는 고용빙하기를 녹여낼 마파람을 국민과 함께 현장과 함께 행동하며 만들어낼 것이다. 

더불어함께사는 경제사회모델을 만들자!
- 국가고용전략 논의체 개편을 요구한다

정부는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년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고용전략 회의를 발족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국가고용전략 회의’는 국가적 고용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사정위원회와 관련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노동연구원’은 물론이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참여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정부부처 중심의 밀실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대책이 사용자위주의 정책으로 짜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국가고용전략보고서가 발표되는 6월이후 노사,노정관계는 또다시 정면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수준에서 국가고용전략의 논의체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또한, ‘고용’을 ‘경제’에 부속된 일개 과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한 경제전략’을 세로 설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노조를 배제하거나 적대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사회의 파트너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고용대란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함께사는 경제사회모델’이며, ‘고용없는 회복’의 덫에 걸려 있는 한국경제에 나아가야할 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