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아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을 규탄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그동안 노동부가 관장해오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란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4년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30.7%에서 34.01%로 높아지고 여성관리자도 평균 10.2%에서 14.13%로 늘어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도를 이행하는 주체인 사업주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데다 경제위기 이후 여성들의 일자리 질은 더욱 저하되고 있는 등 이 제도는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고용형태별 의무화나 동종 산업의 60% 미달기업 및 사업장 기준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챙겨야 할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 온 정부가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도 되기 전에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것은, 그나마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방분권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나 의견개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주는 정부가 주관하여 10년째를 맞이하는 '남녀고용평등주간'이다. 정부는 이런 전시성 행사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여성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고용개선조치'와 같이 기존의 법제도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 노력을 배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틈만 나면 외쳐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또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방분권위원회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의 지방이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여성·노동·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0년 4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