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의 임금조정 지침을 반박한다 -

경총은 3월 16일 ▲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전년 수준 동결 ▲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임금동결에 따른 재원을 신규채용 확대에 투입 ▲ 당해년 기업성과는 사후적 보상을 통해 반영 ▲ 임금결정체계 합리화 ▲ 불합리한 임금교섭 관행 개선 ▲ 최저임금 동결 및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총의 임금동결안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막 빠져나와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임금동결과 반납을 감수하여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정부 및 각종 연구기관에 따르면 2010년 한국경제는 금융시장 안정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완연한 경기회복단계로 진입하여 4~5% 수준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는 3%안팎에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실질임금을 저하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삶 자체를 벼랑으로 내몰고, 내수와 소비 위축으로 경기불황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경총은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임금을 동결하고 그 동결에 따른 재원을 신규채용 확대에 투입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신규채용이 임금인상의 회피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 것이다. 고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를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기업의 이기주의이다. 신규채용을 주장하며 인건비를 제약하고자 하는 경영계의 주장은 매년 되풀이되는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실제로 기업들은 지난해 사상 최고의 수익을 남겼지만 감원, 감봉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인원 감축 등 이율배반적 고용계획으로 일관한 바 있다. 이제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셋째, 경총은 기업성과의 사후적 보상, 임금결정체계 합리화, 불합리한 임금교섭 관행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성과를 사후에 보상하자는 주장은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간 경쟁 야기, 임금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사간 교섭으로 결정되는 현재의 임금결정체계를 부정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결정체계의 합리화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경총 또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매년 임금인상의 회피근거로서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사간에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 임금동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넷째,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이 9%대 이상 고율 인상되고 있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자체를 꺼리게 하여 고용난을 야기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 왜곡으로 올해의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75%인상되는데 그쳤을 뿐이며 2000년 이후 통계를 보더라도 물가를 감안한 실질최저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상승률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이미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해 뚜렷한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못한 상태인데 마치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빈곤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넘어서고,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75% 인상되는데 그쳐 정부의 2010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질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이미 최저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작년에는 10년 만에 명목임금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서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경제성장의 결실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이 가능했던 만큼, 이제는 그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야 내수도 진작되고, 경제활성화도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앵무새처럼 임금동결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영계는 늘 임금보다 일자리창출이 먼저임을 외쳐왔다. 새삼스레 고용률 하락이니 실업률 상승이니 하는 호들갑을 떨 필요 없이 우리 경제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직시하고, 정당한 임금인상까지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