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시급히 정상화하라

한국노동연구원 사태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기성 전 원장이 사표를 낸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게다가 노동부의 신규 연구 용역 발주가 중단되고 예산마저 가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올해 들어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수 많은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그런데, 왜 이런 한국노동연구원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기관의 존폐 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잘알려진대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008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속에 박기성 원장이 취임하며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해지'의 첫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9월 연구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갔고 박 원장은 11월 직장폐쇄까지 단행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박 원장이 지난해 12월 돌연 사임하고 노조도 파업을 중단했지만 지금까지 몇 달째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이에 기반한 국책기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낳으면서 사태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가운데 지난 10일 여당의 한 중진급 의원도 "노동연구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돼 있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주행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가 국책기관 손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일자리 창출 등 시급히 다뤄야 할 노동정책 과제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만큼 한국노동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가 하루 빨리 공석인 원장을 선임하고 예산 승인과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해 한국노동연구원을 정상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