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일자리 창출 위해 정년연장과 신규채용 지침 마련하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 위해 정년연장과 신규채용 지침 마련하라
-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논의에 부쳐 -

최근 한국전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을 계기로 공기업들의 정년연장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3일) 정부 내 일부 부처가 공기업의 정년연장 흐름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의 연장선상에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공기업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년연장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정부의 엇박자 행보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노사 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연장, 정년보장, 고용보장 등을 합의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오는 7월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한전에 대해서도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율적인 노사교섭마저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는 정년연장 무력화의 이유로 “청년층 신규채용을 막는 등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들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막는 주범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 요구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진정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일률적인 인력감축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공기업에 대한 신규채용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년연장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년연장’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 구성한「저출산ㆍ고령화 연석회의」때부터 논의되던 사안이다. 또 노동부는 2006년 7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2010년까지 60세 이상 고용의무화” 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대수명이 늘고 출산이 줄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뜨겁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필두로 각국 정부들은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도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의 하나로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년노동자의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베이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숙련 노동력의 활용 차원에서라도 정년연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실업을 조장하는 일률적인 인력감축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공기업의 업무특성에 따라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공기업 인력정책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2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