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체공휴일제 즉각 도입하고, 장시간노동 적극 개선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 관련법을 본격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 증가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통해 대체공휴일제 도입이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적 어젠다인 일자리 창출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말로 우려되는 것은 중장기 비전과 전략보다는 당장의 인건비 증가만을 걱정하는 경총의 근시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수준이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단지 공휴일을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법안을 제출한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도 “4일의 대체 공휴일을 더 쉬면 국내관광 소비 지출액이 4조6000억원 증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1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14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산·고령화와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회원국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장시간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수준과 '국격'에 걸맞게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한국노총은 국회에 계류중인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제사회에서 악명이 자자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그런 만큼 한국경총도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0년 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