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실업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한다

어제(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수가 121만 6천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5.0%를 기록하며 9년만에 최고수준으로 올라서는 등 고용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식적 실업률도 문제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쉬고 있거나 구직을 단념하였거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주당 근무시간이 18시간에 미만인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사실상의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무려 400만명을 넘는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다가 9.3%에 달하는 청년실업률과 금년부터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대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장년층의 실업률도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고용사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즐겁고 희망에 차있어야 할 우리 국민 모두를 무척이나 우울하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용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정부도 일자리창출을 금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발족하고 범정부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회복과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성공하려면 신자유주의적 효율만을 추구하는 정책기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특히, 공기업선진화 정책에서 보여지듯이 공공기관의 고용창출 기능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인력감축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노동 유연화'라는 명분하에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쏟아낸 결과가 오늘날의 고용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야심차게 발족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고용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정부의 고용정책이 민간과 노동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심각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와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