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 기도 중단하라

- 노조전임활동 관련 노동부의 단체협약 지도지침 비판 -

오늘자(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점검하여, 타임오프(time off·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로 처벌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지도지침’을 4일 산하 각 지방노동청에 시달했다고 한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인 노조활동에 대한 타임오프(유급근로면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관계 주체들간에 첨예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타임오프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처벌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릇 단체협약이란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이를 체결하고 운영함으로써 산업평화와 노사자치를 실현하는 자율적인 규범으로서, 정부당국이 법을 앞세워 일률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사자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정부당국이 일일이 조사하여 간섭하겠다는 것은 노조법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시달한 지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조활동을 불온시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정된 노조법상의 기존단협의 효력인정 조항과 관련하여 적용시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가지 법률적 해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강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기조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한국노총은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타임오프제도의 도입을 빌미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사관계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통제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버리고 노사자치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2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