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육아 책임,가족과 국가가 공동으로 져야 61.8%

한국노총, 4일 "저출산·고령화 사회, 보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라는 위기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보육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데도 우리나라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은 요원해 보이고, 지원정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노총에서는 오는 4일 “저출산·고령화 사회, 보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산하 남녀조합원 중 미취학 자녀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가구의 자녀양육 및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하는 부모(맞벌이·한부모)의 보육정책 및 보육서비스 욕구를 알아보고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합원 육아 및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백선희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이번 조사를 통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사직 경험이 전체의 1/3에 달하는 등 일하는 여성은 일과 육아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절히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조부모 등에게 자녀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1/3 정도가 되는 등 정부의 보육사업이 우리나라 일하는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하는 부모들은 보육시설 접근성(이용), 경제적 부담(보육료)과 관련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며 “육아에 대한 책임이 가족은 물론 국가(61.8%)와 기업(59.0%)에도 크다고 인식하는 만큼 국가는 경제적, 비경제적 측면에서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를 지원하여야 하며,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식 확산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근로자 가구는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데 보육시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하는 부모들은 서비스의 질과 경제적 부담이 덜한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을 선호하는 만큼 양질의 보육시설을 공급하고, 보육료 지원 기준을 체계화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하는 부모를 적극 배려하는 보육정책을 제안했다.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0년 2월 4일(목) 13:30~17:00
○ 장 소 : 한국노총 13층 현대컨벤션웨딩홀
○ 참석자
· 사회자 : 김순희(한국노총 여성본부장)
· 발제자 : 백선희(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 토론자 : 임해규(한나라당 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신나리(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최숙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권덕철(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관), 허원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2010년 2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