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 유연화’로 대표되는 정부 일자리대책 방향을 비판한다

노동 유연화’로 대표되는 정부 일자리대책 방향을 비판한다

노동부는 오늘(6일) 오전 11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올 상반기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일자리대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생 하나의 직장만 갖는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하고 임금피크제 확산, 재택근무, 1인 기업 등 새로운 일의 형태도 넓혀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에 대해 화답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대책의 핵심은 ‘노동의 유연화’로 집약된다. 단시간근로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거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근무형태를 바꾸기 위한 법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노동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노동부의 고용정책 회의자료는 우리 노동시장이 63.8%(’08년)의 낮은 고용률로 선진15개국과 대비해서 10%p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노동부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률을 높인다’는 주장은 그 근거와 설득력이 없다. 우리 경제가 성장과 고용간의 연관성이 둔화된 이유는 수출과 내수의 산업 선순환 단절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고용에 영향을 주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었고,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일자리 제공에 효자역할을 해왔던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서비스업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으로 잦은 취업과 실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특히, 정부가 노동의 유연화로 대표되는 플렉스타임(Flextime)을 일자리 창출의 주요수단으로 제기하는 것은 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과정에서 감원, 감봉, 비정규직화의 방식을 동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들 방식을 통한 이득효과가 한계 상에 달하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유연화로 이동했고, 이것이 이른바 2010년 국정 최우선과제로 꼽힌 일자리대책의 방향인 것이다.

정부대책의 방향대로 하더라도 다양한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일자리대책의 핵심이 ‘노동 유연화’가 아니라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2010년 1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