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에 관한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의결을 환영한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에 관한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수개월간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에 관한 노동법 개정안이 새해 벽두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국노총은 자칫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말살할 수 있었던 기존 노조법이 시한을 약간 넘기기는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 시행되기 전에 극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특히 기존 노조법의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고 노동조합의 생존을 사수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조직 안팎의 쓰라린 비판을 무릅쓰고서 노사정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법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온 우리 한국노총으로서는 이번 노동법 개정에 대해 만감이 교차하는 소회를 느끼게 된다. 

먼저,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주체들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회법이자 인권법이라 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인 만큼 여야의 합의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한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비상한 절차와 여당의원들만의 표결에 의해 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정된 노동법이 시한에 쫒기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주체들의 이해를 절충하여 어렵게 마련된 차선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이 인권이라 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여전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긴 노조법 개정이었던 만큼, 이제 남은 일은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사정은 물론이고 법개정에 관여했던 여야 정치권은 합심하여 개정 노동법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이나 국제적으로 확립된 노동기본권에 비추어 미비된 점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노동관계법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경인년 새해 벽두에 이뤄진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노동조직으로서 노사관계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모든 노력과 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2010년 1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