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결단과 합의를 촉구한다

-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

지난 수개월간 우리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에 관한 노동법 개정 시한이 불과 나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법개정 여부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도 노사관계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관련 노동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2일부터 여야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다자간협의에서 법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환노위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해오고 있지만 시한으로 정한 어제 저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여 오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전면 시행하도록 한 현행 노동법을 개정하여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한국노총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한국노총은 현행법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의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지난 12월 4일 조직 안팎의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두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노동법 개정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 이와 함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노사대표를 잇따라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노동법 개정 방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여 멀게만 느껴졌던 '여야합의에 의한 노동법 개정'을 가시권안으로 끌어 당김으로써 금번 노동법 개정 논의가 급진전되는 듯 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쯤에는 결론이 났어야 할 노동법 개정 문제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 여야의 책임이 크다. 먼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불완전한 법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합의정신을 근거로 제기한 수정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열린 태도로 협상에 임하여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책임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원론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자당 출신인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타협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성숙한 정치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만에 하나 여야가 법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현행 노동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에 따른 엄청난 혼란과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여야합의에 의한 단일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노동법 개정을 매듭짓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