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노총, 노사참여형 산업안전보건 활동 및 노동자의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39개 사업장이 참여, 36개 사업장에서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활동 -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는 2009년 12월 22일(화) 15시 노총 8층 회의실에서 ‘노사참여형(PAOT) 산업안전보건 활동 및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93%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95년 재해율 1% 미만 진입 이후 현재까지 재해율은 0.7%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0%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주체가 되어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부와 사업주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은 누구보다도 현장 노동자가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노동자 스스로 찾아내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노사참여형(PAOT) 안전보건 개선활동 및 사업장 기술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이 추진한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대한산업보건협회 이명숙 국장이 ‘노사참여형 산업안전보건 사업의 추진성과 및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정혜선 교수가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보호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명숙 국장은 발표자료에서, 노사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개선활동에 39개 사업장이 참여하여 36개 사업장에서 개선계획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 졌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활동은 전문가 주도형이 아닌 노사주도형으로, 단편적 사후대처가 아닌 포괄적 사전예방으로, 그리고 보상에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선 교수는 발제문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보다 일반위생관리가 취약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체계적으로 보건관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으며,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를 강화하고 보건관리 서비스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노사참여형(PAOT) 산업안전보건 개선활동에 참여한 (주)효성 진천공장에서 사례발표를 통해 노사참여의 개선활동 및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제에 이어 한국노총 조기홍 국장, 금속노련 김영미 국장,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신인재 서기관, 한국경총 전승태 전문위원, 한성대학교 박두용 교수, 순천향 대학교 우극현 교수, 한양대학교 정문희 교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센터 박정숙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사참여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노사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개선활동 성과 및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노동현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사참여 활동의 활성화와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