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노총 제2차 산재보험 판정 및 심사위원 포럼 개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한국노총은 12월 11일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산재보험 판정 및 심사위원 포럼’을 개최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산재보험의 공정성 확보와 산재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사고성 재해는 늘어난 반면 판정에 의해 좌우되는 업무상질병만이 크게 감소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오히려 산재불승인을 양산하여 제도 신설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현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또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발제자로 참여하여 전체적인 운영현황과 공단차원에서 분석내용 및 입장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 산업의학과 권영준 교수가 위원들을 대표하여 발제를 한다.

한국노총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3/4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전체불승인율이 10.7%로서 전년대비 1.1% 증가한 반면 질병의 경우 48.1%로 전년대비 7.1%가 증가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산재신청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제도시행전의 2006년 65%, 2007년 61%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여 업무상재해의 인정확대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산재노동자의 기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지역별로도 인정율이 광주 50.3%~서울 31.8%로 18.5%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는 인정율이 평균16.2%로 가장 낮았으며, 근골격계질환의 경우도 55.8%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과도한 처리건수, 형식적인 재해조사,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의 문제외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반적인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산재노동자와 가족이 불승인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2009년 12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