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유연근무제 확대는 오히려 여성고용의 질을 저하시킬 뿐이다
- 무늬만 ‘정규직 파트타임제’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시킨다 -

정부가 내년부터 파트타임 등 단시간근로 일자리인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연근로제가 무늬만 정규직일 뿐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더욱 양산시켜 여성의 전반적인 고용의 질을 저하시킬까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 도입되어 있긴 하나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는 단시간 일자리 확대정책은 여성비정규직만을 양산할 것이며 여성의 고용창출에 전혀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출산·보육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오히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처럼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제도가 현행 3세로 제한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급 전일제 육아휴직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유급으로 보장하여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용가능한 제도로 보완하지 않으면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전일제 육아휴직 여성들이 단시간근로를 변경할 경우 임금이나 승진 등의 근로조건에서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며 언제든지 전일제 근무로 재전환이 가능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파트타임은 비정규직이라는 낙인이 뒤따른다. 노동시장 내 파트타임 등의 단시간일자리는 대부분 여성들이 다수이며 저임금과 고용불안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파트타임’ 근로형태가 우리에게 나쁜 일자리란 인식으로 다가오는 건 당연지사다. 또한 OECD국가와 한국사회의 파트타임직의 고용률을 비교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사회가 OECD국가들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안정망이 미비할 뿐 만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률이 50%미만이란 현실을 왜 모르는가?

따라서 여성고용률의 제고를 위해 ‘단시간 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고용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사 실업자의 확대 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만 양산시킬 것이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단시간 노동자의 확대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제고에는 일정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일자리가 단시간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나을 뿐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단시간근로 활성화란 미명하에 여성들에게 허접한 일자리만 늘려 숫자부풀리기식 고용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여성고용정책을 보여주기식이 아닌 고용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한 만큼 적정한 임금과 사회보험이 보장된 일자리를 늘려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