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춰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기획위원회의 이번 대책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육아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책이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할 경우 교육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획일화된 교육체계에 적응을 못해 학업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큰 문제는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양립을 어렵게 하여 여성경력단절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은 30대를 전후하여 급격히 떨어지는 M커브 현상을 나타낸다.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부족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엄마들이 어린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정정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데 오후 1시면 끝나는 수업시간과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방과 후 보육교실 등은 부모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출 경우 여성들이 자녀돌봄으로 인해 겪는 경력단절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주요정책에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5%로 공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일과 가정양립 지원정책에서도 허점투성이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산전후휴가사용자 대비 42.5%로 이용률이 낮다. 현행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일하는 부모의 소득대체 수준이라 하기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육아휴직 자녀대상도 현행 3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단시간노동자 확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제고에 일정정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일자리가 단시간 비정규직으로 고착되는 결과를 나을 뿐이다. 

정부는 예산확충을 통한 저출산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소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내 놓는다는 것이 실효성 없는 정책만 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30%을 확충하고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산전후휴가급여의 건강보험 이관을 통한 사회적 분담화 등 실질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야만 저출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우리사회가 겪는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시한번 인식하고 여성들이 임신·출산해서 걱정없이 일을 하며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여성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제기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