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오늘(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입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OECD-DAC 가입으로 우리나라가 신흥공여국에의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공여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국격'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실제로 해방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50여년 동안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세계 최초의 사례인 만큼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사회권에 있어서 여전히 후진국을 면치 못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판과 지탄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바로 어제(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을 '고성장, 저사회권' 국가로 규정하고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했지만, 사회권 보장수준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사회권 실현을 위한 정부 노력이 너무 없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UN은 용산참사 문제해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확대, 노동권 존중 등을 통한 'UN  사회권 규약'의 보다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OECD 소속 8개 특별기구 중 하나인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제123차 총회에서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은 정부개입이나 강제적 입법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법조항을 폐지하라는 ILO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한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두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사회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권고마저 무시함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이러고도 어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격'을 논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한국노총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베푸는 나라'와 '인권과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권의 후진국'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노동기본권과 사회권을 존중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품위와 격'을 높여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OECD-TUAC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권고를 즉각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