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비 최소 25%는 감축해야
-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을 촉구한다 -

  17일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금번에 발표한 목표가 Post-2012체제 구축에 책임을 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듯하다.

  하지만, 누차에 걸쳐 지적받아왔듯 2020년까지 4%를 감축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감축해야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 GDP는 세계 15위에 이른다. 사실상 선진국에 준하는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위상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한국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BAU 대비 40% 가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상황에서 금번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는 국제적 노력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나만 잘살면 된다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 Post-2012 논의가 우리나라의 이기주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게다가 얼마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같이 녹색성장위는 우리나라는 추가적 감축역량이 있으며, 정부안은 산업계 의견을 수용한 "보수적인"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얼리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며 책임에 걸맞은 감축목표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내부적으로는 극히 보수적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전세계를 우롱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현 정부가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은 허울에 불과하며 정치적 상술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어서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소 간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즉각 대응에 나서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적인 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그건 여러 보고서에서 드러나듯 초기 투자에 따른 장기적 편익을 감안하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책임과 위상에 걸맞은 감축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 농민, 시민사회, 진보정당은 정부가 17일에 발표한 감축목표를 철회하고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25%를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의 전환을 이끄는 종합대책의 성격이 있으므로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대책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후변화대응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 있는 사회적 약자의 영향을 조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하는 것 역시 정부의 의무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퇴행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노동계, 농민들과 같은 주요 사회주체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