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근로장려세제(EITC)의 조속한 입법 촉구

근로장려세제(EITC)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 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우리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는 중산층의 약화와 노동자의 형편 곤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임시․일용직으로 대변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노동자들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힘든 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보호에서도 가장 뒤쳐져 있다. 힘들게 벌어 저축한 많지도 않은 재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빠지고, 노동자이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등은 빠듯한 살림 때문에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우리는 일자리 양극화, 경기침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인 빈곤노동자에게는 이제까지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다운 정책을 만들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저소득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04.12월 노․사․정이 합의하여 EITC의 도입을 촉구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정신에 따라 근로빈곤 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에 관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EITC는 이제까지 거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던 저소득노동자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대책이다. 연간 최대 80만원, 평균 40만원의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미래의 밝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모두 힘들어 하지만 저소득노동자는 생활이 더욱 힘들다.   우리 노동자들은 EITC를 기대한다. 힘들지만 빈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생활로 이끌어 내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기를.   민생을 위하여 여야는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득실을 잠시 접어두고 노․사․정 합의정신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의 어려운 형편을 살펴 근로장려세제(EITC)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80만 한국노총은 촉구한다.                                     2006년 12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