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도 한국정부 노동탄압 우려... 진실왜곡 국제망신 자초
OECD 노조자문위, ILO권고 무시하는 한국정부 개탄스럽다
 권고 무시 한국정부 국제관계와 UN 무시하는 것... 국제기준 맞게 법개정할 것

ITUC(국제노총)에 이어 OECD-TUAC(경제협력개발기구-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 국제사회도 양 노총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12일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있는 OECD-TUAC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 경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OECD-TUAC은 결의문에서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해 현행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전임자임금은 정부개입이나 강제적 입법사항이 아니라 노사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는 ILO의 연속적인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한국정부가 이러한 ILO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결의문 채택 후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여기 참가한 대표들이 각국에 돌아가서 내년 한국정부가 OECD-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노동법 진전 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ELSAC 위원인 각국의 노동고용장관들에게 오늘 결의문 내용을 알릴 것”을 주문했다. OECD-TUAC은 OECD 및 OECD 여러 위원회에 대한 협의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문기구이다.  

이날 오전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3차 ITUC-AP(국제노총-아태지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도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노조법상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 폐기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창구 단일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ITUC는 156개국 및 영토의 309개 회원조합과 1억6천6백만 노동자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국제노동단체이다.

한국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7년 현행법 조항이 생긴 이래 ILO와 ITUC, OECD-TUAC 등 국제단체는 법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악법조항을 폐기할 것을 권고해 왔다.

양대 노총 주최로 지난 9일 개최한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ILO(팀 드 메이어), ITUC(스티븐 베네딕트), OECD-TUAC(롤랜드 슈나이더)  담당자의 의견도 일치했다. 스티븐 베네딕트 ITUC 노동기준국장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서 한국정부에 권고할 때에는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작성한다”고 밝히고 “한국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국제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고 UN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ILO가 안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못 알아들은 것이냐”고 이날 참석한 노동부 고위관계자를 강하게 질책했다.

유독 정부만 국제기준을 왜곡하는 억지주장으로 국제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10월27일) 부산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제3차 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한국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할 때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21일 OECD-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BIAC(기업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한국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봉근 OECD 대표부 공사는 “내년에 한국정부가 OECD에 이 문제를 보고하기로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허가도 없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서신을 에반스 총장에게 보냈고, 에반스 총장은 11월 10일 정봉근 대사에게 보내는 답신을 통해 “TUAC은 독립적인 조직으로, 의제를 제안할 때 사전에 각국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 답신에서 “지난 10월말 한국 방문 시 양대 노총을 만났다”고 밝히고, “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 ILO 이사회 권고와 결사의 자유 권고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강조했다. 또 “2010년 OECD에 노동법 진전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협의(include the Korean trade union centers- the FKTU and the KCTU)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2009년 11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