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을 강행하려는 노동부가 국제기준을 왜곡하고 ILO권고도 무시하는 궤변을 동원하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오늘(9일) 오후 양 노총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앞서보도자료를 내고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가 ILO 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변하면서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먼저, 우리는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5일 개최된 노사정 6자회의 실무협의 석상에서 “오늘 국제세미나에 국제노총(ITUC) 인사뿐만 아니라, ILO와 OECD 관계자도 참석하는 만큼 정부와 경영계도 참석하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국제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보자”고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국제적인 망신을 감수하면서까지 세미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국제기준에 관한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저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오늘 세미나는 노동계가 개최한 것이므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음을 미리 못 박아 두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참으로 치졸하고 옹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국제기준에 대한 논쟁을 하려면 세미나에 참석하여 정정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면 될 것인데, 세미나가 열리기도 전에 국제기준을 왜곡하고 노동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박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뿌리는 것을 보면 노동부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다.

오늘 보도자료를 비롯하여 노동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국제기준과 관행에 어긋나며 회사가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주장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임금을 주는 사업주를 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이 전임자 수와 시간은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노동부의 무지와 억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위조차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LO가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폐지하라’고 수차례가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도리어 이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가 ILO 국제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 노동부의 주장대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ILO 기준에 위배되는 권고를 했다면 이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나아가 ILO 자체의 권위마저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ILO 에서 정부그룹을 대표하는 이사직을 맡고 있는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이제라도 노동부가 이성을 찾길 바란다. 우리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하여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여 온 나라를 들쑤셨던 것도 모자라 또다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국제기준과 원칙을 왜곡하면서까지 악법조항을 강행하려고 하는 노동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같은 작태를 즉각 중지하고 악법조항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