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9일,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대정부 연대투쟁 선언한 양 노총 공조 수위 높여
9일,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일방적인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양 노총이 지난 주말 릴레이 노동자대회 개최에 이어 9일(월) 오후 2시부터 국민일보 CCMM빌딩 1층 메트로홀에서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등 공조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양 노총은 “정부가 국제기준과 관행을 내세워 현행법 강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노조전임자임금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왜곡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에 맡기라고 권고해 온 국제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진정한 국제기준과 OECD 국가의 전임자임금 지급관행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팀 드 메이어 ILO방콕사무소 노동기본권 담당자는 1971년 채택된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135호) ’ 및 ‘근로자대표에 관한 권고(ILO권고 제143호)’에 근거하여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임자임금과 관련해 ILO가 한국정부에 보낸 권고의 근거와 내용을 설명했다.

스티븐 베네틱트 국제노총(ITUC) 노동기본권 담당자는 각국의 노동기본권 위반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근거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롤랜드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선임정책자문위원은 OECD 30개 국가의 전임자임금 지급 현황을 개괄하고 법에 의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의 부당성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제3차 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한국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할 때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는 노조법상 전임자, 복수노조 조항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글로벌스탠더드로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세미나를 통해 노동부의 주장이 왜곡됐음이 밝혀졌다”며 “이제라도 노동부가 국제기준 논쟁에 힘을 쏟기보다는 진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11월 0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