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공동투쟁 선언

이명박정권의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선언한다.

이명박정권은 경제발전을 통해 심각한 고용문제의 해결과 빈부격차의 해소를 기대한 서민들의 지지로 탄생하였지만 당선과 동시에 국민들의 기대를 배반함으로써 촛불로 대변되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강부자정권·고소영내각이라는 비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부자감세’는 물론 ‘4대강 죽이기’를 강행함으로써 가진자들의 배를 채워주며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중들의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남북관계마저 파탄내고 있어 이명박정권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또한 자신들의 무능력과 쏟아지는 비판을 모면해 볼 요량으로 공공기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선택해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촛불투쟁과정에서 만들어진 범국민적인 반대 여론을 피해가고자 포장지만 바꾼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국민의 재산인 주요 공기업을 부자감세 등으로 초래된 국가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재벌에게 팔아치우고, 공공서비스를 양극화해서 빈익빈부익부현상을 가속시키는 것이 바로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다. 

이에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명박정권의 ‘반공공적, 반민주적, 반서민적,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명박정권의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상업적 운영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저지하고 노사자치라는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총단결, 총투쟁에 나서는 것이 시대적 요청임을 인식하였다. 

오늘 양대노총의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두 연맹은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사항과 대정부요구, 그리고 이후 투쟁일정을 첨부자료와 같이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고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회공공적 가치를 지키는 정의로운 투쟁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에 반대하고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과 연대를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 조직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대화요구를 정부당국이 거부하고 소통을 거부한다면 이명박정권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2009년 11월 4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