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오늘(23일) 오전 8시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복수노조 · 전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열린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를 강행할 경우, 지난 15일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전국적인 총파업투쟁과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그동안 한나라당이 정책연대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복수노조 · 전임자문제의 강행처리는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이 두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강성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 당은 정부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대화에 나서줄 것을 적극 요구하기로 함 ▲ 당에서도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정신에 입각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함 등 3가지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총 709명 대의원 가운데 6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과 정책연대 파기를 결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아직은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가 파기된 것은 아니어서 오늘 회동을 가졌지만, 정부여당이 복수노조 · 전임자 현안을 강행할 때는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은 추호의 변함없이 유효하다”며 오늘 정책협의회 개최 의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한국노총은 21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11월 7일 한국노총 20만 조합원이 집결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정부와 사용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노사정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결국 정책연대 파기여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는 셈이다.

2009년 10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