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임금 ․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하라
- 제2회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

오늘 10월 7일은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연대 강화, 불평등 철폐 등을 위한 국제행동을 통해 양질의 노동을 실현하기 위해 ITUC(국제노총)가 제정한 국제행동의 날(World Day for Decent Work)이다.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이란 1999년 ILO(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ILO는 ‘양질의 노동’을 “자유, 공정,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남녀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ITUC는 “세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조치에 양질의 노동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자율적인 단체교섭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보호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정부는 양질의 노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을 빌미로 강제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금지 등을 통해  노사간 자발적 단체교섭을 송두리째 부인하려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법 개악기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방치로 고용불안과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서 양질의 노동 실현을 위한 의지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다.

이제라도 정부는 노동기본권 말살로 양질의 노동을 훼손하는 전임자․복수노조 문제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ILO의 권고를 존중하여 노사자율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법 개악기도를 즉시 포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조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한국정부도 양질의 노동을 모든 정부정책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는 선진적인 국제적 추세에 동참하고,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의 체면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오늘 ‘국제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정부가 그동안의 과오에서 벗어나 현안문제에 대해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