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총체적인 반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교섭권 박탈하는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총체적인 반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14일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 및 노정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등 4개항을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노골적으로 기관장에게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부 각 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현황 등을 월단위로 점검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이제 전 공공부문 직원들의 호봉테이블을 없애고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하기 위해 이른바 ‘임금체계 개편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정부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리 공기업이라지만 개별 노사가 결정해야 할 임금체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강요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사업특수성도 다르고 업무강도와 성격도 각기 다르며 회사의 설립 역사도 천차만별인 300여 공기업의 임금을 모두 똑 같은 체계로 강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선진적’인가? 이것이 이 정부가 부르짖는 ‘법치’인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이것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노사 간에 갈등만 증폭시킨 초임삭감에 이어, 이제 개인별 연봉계약을 통해 기존직원들의 임금을 정부 멋대로 삭감하고, 노동조합의 임금 교섭권을 박탈하려는 불순한 기도이다. 결국 이것은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것이다. 단체협약도 정부 맘대로 바꾸고 임금교섭권도 없어진 노동조합이 존립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최근 정부 여당이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연일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또,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헌법과 노동3권 부정발언이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이 정권의 속내가 아닌가 의심한다.

우리는 이 정부가 공공ㆍ민간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가해오고 있는 노동운동 말살책동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기업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박탈하고 제멋대로 임금 삭감을 기도하는‘임금체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권력의 충성도 평가로 전락한 경영평가제도 폐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금년도 경영평가를 전 조직적으로 거부 할 것이다.

하나, 한나라당은 8월14일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서명한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하나,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문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사자율이 보장되도록 법안을 개정하라! 

하나, 헌법과 노동3권을 부정하는 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위와 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한국노총은 조직의 의사를 물어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9월 29일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 / 전국정보통신노련위원장 최두환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양병민 / 전국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 /한국철도산업노조위원장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