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기자회견이 어제(17일) 이뤄졌다. 시민사회단체와 연관 기업들에 대한 국정원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밝힌 이후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부로부터 손배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인이 겪은 다양한 압박사례를 직접 공개한 것이다. 박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강연 및 사외이사활동 등 본인의 일상 활동에 대해 국정원이 일상적인 사찰을 진행해왔고, ‘아름다운 가게’를 비롯한 희망제작소 주최의 여러 자선행사들 또한 국정원의 개입에 의해 취소가 되었다고 한다. 희망제작소 뿐만 아니라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연대은행 등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졌음도 함께 밝혔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특정한 정치적 편향 없이 우리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분이기에 박이사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최근 기무사의 진보진영 활동가들에 대한 불법사찰의혹 폭로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국가권력의 힘을 빌어 시민단체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했던 과거 독재정부로의 회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써, 이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 행위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과 공작정치 관련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인사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또한 과거 군부독재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의 핵심 피해자였기에 최근 잇따르는 정보기관들의 사찰의혹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며 앞장서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9년 9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