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공식석상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노동3권을 폄하하는 망발을 하였다. 어제(17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결산심사 회의에서 박 원장은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발언하였고, 이에 격분한 몇몇 의원들이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연구원장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고 요구하자 “소신과 사퇴는 별개”라며 반박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 아니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8월 박기성 원장이 취임한 이후 노동연구원은 바람 잘 날이 없다. 박 원장은 친기업적-반노동적 언행을 일삼으면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노사관계를 극도의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갔는데 어제 사건으로 그 원인이 밝혀진 셈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원장에 임명되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공공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노동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설립된 조직이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연구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노동문제에 관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한국노동연구원이 잘못 임명된 원장 한사람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명성이 허물어지고 극한적인 노사대립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해 10월과 금년 7월에 발표한 두 차례의 성명서에서 박기성 원장은 더 이상 노사관계에 해악을 끼치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제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노동3권마저 폄하함으로써 노동연구원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가치관과 최소한의 양식마저 결여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임명권자인 청와대가 나서서 박기성 원장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