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을 수시로 강조해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부 들어 불법행위가 시도 때도 없이 자행되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를 빙자한 위헌적·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이 대표적이다. 오늘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현황 등을 월단위로 점검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정부의 단체협약 개정 개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적 위법행위가 전 부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의 월권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자행되었다. 지난 8월31일에는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노골적으로 기관장에게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하는가 하면 9월 14일에는 공공기관 호봉 등 임금테이블 폐지 등을 담은 공공기관 연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나 노사관계를 아는 양식 있는 국민들로부터도 공분이 대상이 되어왔다.

정말 어이없는 일은 이 같은 정부의 위헌적 불법행위가 지난 8월 14일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협의회 합의 이후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들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백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와 자율적 운영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 및 노정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등 4개항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국노총은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정부·여당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누차 밝혔듯이 공공기관 또한 관련 법령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노사 자치주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공공기관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헌적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의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합의당사자로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태도변화를 지켜보며 결과 여하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9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