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31일 「인천공항 선진화 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지난해 8월 11일 소위 제1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발표된 이후 나온 정부 최초 공개보고서이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다음 블로그’에 게재했다. 보고서 내용은 현재까지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반대투쟁을 ‘명예훼손’, ‘불법행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비민주적,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진실되게 국민에게 보고하는 등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나가기를 요구한다. 특히, 수십억원의 혈세를 외국업체에 헌납하면서 추진한 용역의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준공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수십조원이 투입된 소중한 국민의 재산, 국가안보의 핵심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을 팔아치우겠다는 정부의 그 어떤 논리도 타당하지 않음은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또, 정부가 일개 민간 포털 블로그에 슬그머니 올린 보고서 내용도 하나같이 사실왜곡이거나 논리의 비약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민영화(‘08.8 정부 선진화 계획)인지 공기업형태 유지(’09.8 보고서)인지 혼란만 야기하고, 지분을 팔아야만 선진공항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세계 공항에 유례가 없는 극소수 정예인력이 초단시일내에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어 국민에게 바친 인천국제공항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공감대도 없이 급박하게 매각으로 밀어붙이는 일부 관료들의 행태는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급박한 밀실 매각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과정과 용역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우리 한국노총은 공항사유화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하여 전 국민과 함께하는 대대적인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갈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치우려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9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