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올해 말로 폐지하기로 한데 이어 노동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관련 예산,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 1조3,926억원보다 15.5% 감액한 1조1,774억원을 요구했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올해 진행하던 3개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15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전환지원금도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 대상자가 부유층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예산은 30% 이상 증액 요구했다.

정부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과 불요불급한 예산 투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 엉뚱하게 다른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 편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의 책임을 왜 노동자 서민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느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앞에서는 ‘서민행보’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노동자 서민을 외면한 채 예산삭감을 추진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전 세계 많은 국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에 역행하여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정부의 역주행을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2009년 9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