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동부의 조사는 전형적인 여론조작이다.
하반기 노정관계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는 업무 비중과 활동에 필요한 시간 등 단 두 문항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동부와 조사기관을 통해 알아본 결과, 설문내용과 방법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조전임자는 근무시간 중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①단체교섭 ②고충처리 ③조직활동 ④상급단체활동 ⑤경조사 참여 ⑥노조운영 ⑦쟁의행위 ⑧기타

2. 2. 전임자가 ①～⑧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1인당 평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2080시간 이상 ②1560~2080미만 ③1040~1560미만 ④520~1040미만 ⑤210~520미만 ⑥연간 210미만

특히, 두번째 질문의 경우 전임자의 활동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굳이 8가지 사례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설문자가 고를 수 있는 답변에 수치가 큰 연간 시간을 배치해 답변자의 착시효과를 노렸다.

즉, 전임자 1인이 적시한 8가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물었을때 답변자가 상식적으로 2080시간 이상에 응답할 확률은 매우 적다. 연간 2080시간 그것도 그 이상을 체감할 수 있는 답변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 설문에서 가장 많은 답변자가 2번을 고른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이렇게 설문을 설계해 놓고 노동부는 풀타임 전임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밖에 되지 않는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업장 특성에 대한 고려 역시 전혀 없다.
조합원 50인 사업장과 10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 한명이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부 설문조사에는 그러한 점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설문의 한계를 노동부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1월에 조사한 결과를 그동안 발표하고 있지 않다가 7개월이 지나서야 슬그머니 '전임자 임금 설명자료'에 끼워 넣었다.

노동부가 이처럼 여론조작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던 노동부는 비정규직 간담회 하루 전날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정말, 지치지도 않는 여론조작의 끈기를 보여주고 있는 노동부다.

한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난해말 사용자측 500명, 노조측 500명에 대해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해 설문조를 한 결과 임금 지급 찬성에 대해 노조는 92.2%가 사용자측은 6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