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월권적 작태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반노동적 행위가 가히 점입가경이다.

노동부는 26일 ‘노동조합의 자주적 · 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 보급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을 선동하던 노동부가 이번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부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 기도에 대해 분노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노동부가 노동조합 자치규범인 규약에 개입하면서 노조운영의 자주성·민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고 한 대목이다. 노동부는 권장안 마련의 배경에 대해 “상당수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미비하다”거나 “재정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결국 노동조합 흠집내기를 통해 노노 갈등을 조장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해 보인다. 권장안의 주요내용이 이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되어 있고 규약 미비 시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주지하듯이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들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한국노총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규약 모범안’을 제정하여 산하조직을 지도하고 있다. 우리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갈등을 중재해야 할 노동부가  ‘노노갈등 예방’ 운운하며 노조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시대착오적 작태를 기도하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표준규약 보급이라는 쓸데없는 일에 소중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고용정책의 수립ㆍ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 노사관계 조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안전보건 등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본연의 임무에나 충실해야 할 터이다.

한국노총은 본분을 망각한 노동부의 표준규약 보급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러한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작태를 즉각 중지,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8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