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오늘(25일) 노동부에 따르면 8월 24일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2천8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급자 수가 38.6%가 늘었다.

올해들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대로 올라섰고, 재벌 대기업이 4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처럼 경제위기의 그늘은 여전히 서민들에게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국제 유가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은 급등하고 있고 정부가 집중관리하는 이른바 'MB 물가' 항목이 더 올랐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산출된 실질임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4.3%나 떨어지는 등, 경제위기의 고통이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 역시 마찬가지다. 상반기 경기부양책에 의한 지연효과로 대규모 고용불안 사태는 현실화 되지 않았지만 하반기 고용시장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정부가 제공한 공공부문의 인턴 등의 단기적 일자리가 10월 중으로 끝나면 이후 실업자가 대규모 양산될 것이고 여기에 민간기업의 구조조정까지 이어지면 올 겨울 고용시장은 매서운 한파가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서민이 겪고 있는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안정적이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단기적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보험,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신규채용 기피, 인력 구조조정은 결코 위기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는 지난 1998년 IMF 사태 당시의 교훈이기도 하다.
현재 550개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93조원(10대 대기업 19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수진작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정부의 정책 전환과 사용자의 경영방식 제고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9년 8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