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한나라당 합의문 조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노총 참여, 단체협약 등 노사자치 존중,  공무원수준으로 정년연장, 성과 상여금 회복,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정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야기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노총과 집권여당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8월14일(금) 오후5시 국회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을 조인하였다.

이날 조인식에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손종홍 사무처장등 상근임원과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 문명순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 등 공공부문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한나라당은 김성조 정책위원회 의장, 신상진 제정조위원장, 강성천 노동위원장, 조원진 환노위 간사 등이 참석하였다.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공기업 평가 시 노총의견 적극수렴, 평가단에 노총 추천 전문가 참여, 축소된 성과급 원상회복 ▲기관별 단체협약 등 노사자치주의 원칙 존중 ▲공공기관 정년 공무원 수준으로 연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핵심쟁점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애초에 정부 책임자의 공동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정책연대 당사자로써 합의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장석춘 노총 위원장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정부는 올해를 ‘공공부문 선진화 2기’로 규정하고, 대졸초임삭감, 기관별 단체협약 개악시도, 성과급 일방삭감 등을 밀어붙였으며, 한국노총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7월18일 2만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 왔다.

이날 한국노총과 집권여당의 합의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정책은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향후 합의문에 대한 집권여당과 정부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일방적인 공기업정책과 노사관계 파괴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 8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