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중 삼중의 중복․위법 감사와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회는 단 한해도 빼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방자치사무에까지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이 탈법적 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업무에 소홀하게 되고 자연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국정감사 외에도 지방의회 감사, 정부합동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의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어 중복감사에 들어가는 행정력과 혈세의 낭비, 행정공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매년 국정감사 때면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임직원들이 국회로 출근하는 등 국감 준비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관행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임직원들이 중복으로 실시되는 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기고 업무가 파행적으로 운영될지 가히 짐작이 간다.
특히 국회의 자방자치단체에 대한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국정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주의의 근간마저 뒤흔들 수 있다.

한국노총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본연의 대국민서비스 업무에 충실하도록 국회가 법률이 정하는 감사범위 외의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제외시킬 것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8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