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미디어 관련법안 3건과 금융지주회사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했고,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이 막아선 본회의장을 뚫고 들어가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지난 1월 용산참사 현장이 그랬고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쌍용자동차 현장이 그렇듯이 오늘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국노총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대화와 협상은 뒤로 한 채 몸싸움과 쪽수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무릇 정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에 대해 조정함으로써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치는 갈등 조정과 사회통합의 기능을 상실한 채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직권상정 수순 밟기에 돌입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더 이상의 협상시간 연장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미디어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스스로 정치력 부재를 자인한 셈이며, 그가 시간에 쫒기고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묻고 싶다. 대화와 협상 대신 무력으로라도 미디어법 등을 통과시켜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말이다. 사실 우리 노동자 서민들은 국회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두고 오로지 미디어법에만 매달리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국민여론에 반하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 13일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의 국민이 현행 신방겸영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했으며, 무려 78%의 국민이 직권 상정과 표결 처리에 반대했다.

또 지난 1월 13일 시사IN과 미디어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신문의 방송파 진출에 대해 반대의견이 63.3%(찬성27.7%)였고,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의 지난 5월 30일 조사결과도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반대가 61.3%(찬성 25.3%)로 압도적 우위였다. 심지어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미디어법안이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45.9%(찬성 40.4%)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니 김형오 의장이 미디어법 등을 직권상정해 표결 처리에 부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끝까지 신중했어야 했다. 김 의장은 본인도 밝혔듯이 “결코 바라지 않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는 ‘국회 정상화’는 더욱 요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어야 했다. 오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표결처리로 빚어진 파국의 책임은 모두 이를 초래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있다.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미디어법․금융지주회사법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한국노총은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후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