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산하 회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자 중 70%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노동부가 주장해온 "정규직 전환율은 30%"라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한국노총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202개 사업장 중 비정규직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7월 1일을 전후로 해서 계약기간 2년이 도래 한 인원은 모두 3711명이다.

이 가운데 7월 20일 현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540명(68.4%)이며, 해고나 계약해지 된 인원은 504명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나머지 667명의 경우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예정돼 있거나 노사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한국노총 산하 25개 산별연맹 3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202개 사업장이(응답률 68.8%) 참여했다.

한국노총 회원조합 중 전력노조, 금융산업노조, 공공연맹 등 15개 산별연맹은 자체적으로 조사했으며 섬유유통노련, 금속노련, 화확노련 등 10개 산별 연맹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조사는 각 사업장의 직접 고용비정규직에 국한했으며 파견, 도급, 촉탁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노동부가 그동안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한 해고 공포 위협이 사실상 부풀려졌거나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동부는 '비정규직 일일동향'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율이 30% 밖에 되지 않는다'며 마치 7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해 왔다. 노동부장관 역시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직과 정규직 전환비율이 7대3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노총의 조사 뿐 아니라 언론사 등 전문기관의 조사는 그동안 노동부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국 212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실직한 비율은 10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국일보는 "대다수 기업이 극단적 대응보다는 유연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라며 "노동부 조사는 '해고'와 '전환'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중간 지대' 기업의 움직임이 배제돼 해고율(16일 현재 71.8%)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신문은 "'중소기업일수록 해고 위험이 크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예상과는 달리,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유연 대응 비율이 높고 해고 비율은 낮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민간기업이 상당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노동부는 더이상 해고 공포 조장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통해 대응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