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어린이집을 방문, 일하는 엄마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일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지원 혜택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민간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이 늦게나마 실질적으로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지원을 약속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문제는 정부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이 국·공립시설 확충은 그대로 둔 채 민간보육시설의 질 개선을 통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이다. 민간보육시설은 말 그대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다. 그동안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부모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국·공립에 비해 비싼 보육료와 비싼 보육료에는 턱없이 보족해 보이는 보육의 질 문제이다. 그러니 우리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 문제가 다소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아동의 안전, 먹거리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제 조차 받지 않는 시설이 허다한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그대로 둔 채 민간보육시설에 교사처우개선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거기서 빠진 물은 고스란히 민간보육시설장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가장 선호한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겨우 5.5%밖에 안 되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는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보육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현재 보육아동수 대비 11% 수준인 국․공립보육시설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2007년 대통령선거 정책연대 추진 시 각 후보들에게 국․공립보육시설 50% 수용여부를 물었고 이명박 후보 측으로부터 “확충 필요성에 동의하며 정책마련을 모색하겠다” 는 답변을 받아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 대통령이 정책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보육분야의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평가인증제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 내실화를 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것도 전자 바우처제도의 실시로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민간보육시설의 질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인증제 결과에 따라 보육시설을 등급화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대부분은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다.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도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보육교사가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일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육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해 역량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분위기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은 그동안 1조원 이상을 보육료지원에 투입하고도 부모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육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식하여야 한다. 한국노총은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 우선 확충 등 정부의 제대로 된 보육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7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