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자임금확보, 노사관계로드맵저지, 비정규직남용 및 차별철폐
등
제도개선 투쟁과 연계한 총파업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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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006년 공동임단투 지침』을 발간, 전국산하 조직에 시달하고 금주부터 3월말까지 전국 시-도지역본부
순회교육에 본격 돌입한다.
노총은 지침을 통해 금년 임단투의 목표를 ▲생활임금(표준생계비) 요구율 쟁취 ▲노동자 내부격차 완화 해소를 위한
연대실현(최저임금의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50% 확보,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조직화 ▲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철폐 및 복수노조하의 자율교섭권 확보 ▲정부의 노사관계 제도개편방안 저지 및 민주적 노사관계법 쟁취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개혁투쟁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으로 제시했다.
2006년
임단협에서는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교섭창구, 비정규직 입법 후 남용소지에 따른 보완대책 문제 등 주요 노사관계 제도개선 현안이 걸려
있는 만큼 제도개선 투쟁과 연계한 시기집중․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 쟁취 투쟁을 본격 전개키로 하고,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본래 취지가 2년 이하의 한시적
고용에 한하여 비정규직(기간제) 허용한다는 것인 만큼 단체협약에 한시적 고용사유를 정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를 적극 요구키로 하였다. 또한 한국노총은 2년 이하의 비정규직 교체사용, 사용기간 2년 만료시점에 도급-용역 전환 등의
남용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대책을 촉구한다는 방침인 한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전국 지역 노동법률상담소를 연계하는
차별시정 청구 및 대표소송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시정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주부터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06년 공동임단투 지침 및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정립한 한국노총 운동이념과 조직활동 방침을
설명하기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인천,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제도개선 투쟁과 연계된 총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2006년 3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