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부문 조합원 결의대회 대회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생활과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한국노총 공공부문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대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이곳 여의도로 달려오신 동지들께 뜨거운 격려와 함께, 투쟁의 인사 올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초 현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와 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욱 생존의 벼랑끝으로 몰린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해야할 공공부문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대란을 흡수하는 역할도 공공부문이 해야한다.” 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민영화와 기관통폐합, 인력감축 등을 강행 하였습니다.
또 금년 들어서는 ‘대졸 초임삭감’이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터무니없는 정책을 강행하였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기만적인 구호 아래, 수십년에 걸쳐서 노사가 어렵게 이룩해온 단체협약에 대해서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횡포에 맞서 저와 한국노총은 산별동지들과 함께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각부처등 수십 차례의 항의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정책 중단을 요구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환노위 조사요구, 초임삭감 소송제기에 이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 저는 지난 6월 ILO 총회에서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노동자적 행위를 고발하였습니다.

동지여러분!
한국노총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감안하여 물리적인 투쟁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화를 통해 정부 정책기조의 전환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척 하면서 등뒤에 칼을 꽂는 비열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선진화’ 운운하지만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삼아 땅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인기를 만회 하고자 하는 저급한 술수라는것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에 찌들은 관료들의 온갖 횡포를 감내하면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것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어느 글로벌 기업보다 우수한 생산성과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공익적 책임감과 사명감 또한 어느 조직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은 정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입만벌리면 철밥통이니 방만하니 하면서 매도하고 있는 관료들과 언론에 묻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 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동지들과 한국노총이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것은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며 그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동지여러분!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유독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집단해고는 그동안 백만실업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의 개정을 주장해온 정부가 야당과 노동계에 자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기획해고입니다. 

한국노총은 근거없는 실업대란설 유포와 비정규직법 개악시도에 앞장섰던 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해고 중단과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지 여러분!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결성을 계기로, 오로지 충성경쟁에 눈이 멀어 사람 줄이고, 임금 깍고, 단체협약 파기를 ‘선진화’라고 말하는 뻔뻔스런 정부관료들과 꼭두각시 기관장들을 박살냅시다. 또한 모든 것을 일방통행 가진자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 현정권의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해 강력히 투쟁합시다.
이 투쟁의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