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에 공권력이 아닌 공적자금을 투입하라

정리해고 갈등으로 촉발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파업이 5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10일 쌍용자동차 사용자측 대표들이 서울 세종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자동차산업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천여명은 오는 11일 쌍용자동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하루 단식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쌍용자동차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노총은 미국 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대형사업장의 첫 구조조정 사례인 쌍용자동차 사태가 수십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단순화되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쌍용자동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게다가 자동차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쌍용자동차는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만 있다면 쌍용자동차를 회생시켜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다. 

이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공권력 투입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측의 요구처럼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더 큰 화를 불러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쌍용자동차에 공권력이 아닌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의 기초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2009년 7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