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 실현과 공공부문 노동자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간부동지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결의하는 오늘 대회에 참석코자 이곳 국회 앞으로 달려오신 동지들께 힘찬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헌신적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이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정책에 의해 심각하게 유린되는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공익’을 최우선가치에 두어야 할 공기업에 대해 오로지 효율성만을 앞세워 민영화와 기관통폐합, 인력감축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선 ‘대졸 초임삭감’이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터무니없는 정책을 강행하였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기만적인 구호 아래 노사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까지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맞춰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영평가를 빙자하여 정권에 대한 충성경쟁을 강요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핑계로 공공 노동자들의 상여금마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공기업정책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대한 부정이자,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부동지 여러분!

한국노총은 지난해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침을 추진 할 때부터 공공 산별동지들과 함께 대책위를 꾸리고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노사관계 선진화”를 내세우며 노사자치를 파괴하는데 대해 한국노총은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각부처등 수십 차례의 항의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정책 중단을 요구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환노위 조사요구, 초임삭감 소송제기, 헌법소원 청구, ILO 제소추진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협상이나 법정투쟁만으로 권력의 횡포를 중단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 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동지들과 한국노총이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며 그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동지여러분!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유독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집단해고는 그동안 백만실업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의 개정을 주장해온 정부가 야당과 노동계에 자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기획해고입니다. 

한국노총은 근거없는 실업대란설 유포와 비정규직법 개악시도에 앞장섰던 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해고 중단과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간부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느냐, 아니면 스스로의 단결된 투쟁으로 굳건히 지켜내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또한 동지들의 투쟁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결성을 계기로 더욱 일치단결하여 정부의 일방적 · 강압적 공기업정책을 분쇄하고,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을 기필코 사수해 냅시다. 동지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고 하반기 투쟁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