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전체 사업장에 '연대 교섭' 지침 시달

한국노총 산하 모든 노동조합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제히 보충 연대 교섭을 진행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9일 25개 회원조합과 16개 시도지역본부에 '비정규직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 내용은
1. 비정규직법상 기간제한 및 무기계약 간주규정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것

1. 상시적 계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사업장 사정이 어려운 경우 우선 무기계약 전환 후 단계적 차별개선 조치를 위한 것.

1. 비정규직법상 기간제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에 따라 2년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바 법령상의 근거에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주장할 것

1. 비정규직법의 적용회피를 위한 외주·용역 전환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절차 마련

1. 2009년 7월을 전후로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함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

1. 최근까지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모범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바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적극 활용할 것 등이다.

한국노총의 지침 시달은 정규직 노조가 사용자측과의 교섭을 통해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조의 고용안정 확보에 나섰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노총은 "기간제법이 발효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채 '기간연장과 법 적용의 유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최근 비정규직법의 개정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민간부분에서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보충 연대교섭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후 각 사업장내 보충 교섭에 대한 상황파악을 수시로 점검하며 지원할 계획이다.

2009년 7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