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집착말고 정규직 전환 지원과 부당해고근절을 위한 보완 대책 수립하라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로써 계약 기간 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 궂은 업무를 애써 견디며 정규직 전환을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시행이 되어 풀려난 비정규직법을 다시 ‘시행유예’의 사슬에 묶어두려는 비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여당이 그토록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통 알 길이 없다. 이미 언론을 통해 노동부가 유포시키고 한나라당이 되받았던 실업대란설이 과장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법시행을 유예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의와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수립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에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시급하게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당면해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집단해고사태를 중단하고 기업들의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익히 알려진바대로 정부가 예산과 인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기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다 정작 법시행후 민간부문의 해고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해서라도 숫자를 꿰맞추려는 비열한 기획해고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첵임회피를 위한 해고사례 부풀리기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 실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대폭 확충하고 즉각 집행해야 한다.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한시라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올해 예산에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을 이미 반영해 놓았지만,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어야만 사용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집행될 움직임조차 없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여야의 정치적 흥정대상이 결코 아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더욱 실질적인 전환효과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시급히 모색되어져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규직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사내하도급이나 불법파견의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하며,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외주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손쉽게 차별시정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시정조치는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해고대란설을 유포하고 비정규직법 개악을 추진해온 현 노동부장관의 해임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증진에 앞장서야할 노동부 장관이 법 시행 이후의 보완대책들을 준비하기는 커녕 근거없는 100만 해고대란설로 기간연장만을 고집하고, 비정규직법 개정논의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야당과 노동계에 책임전가하려는 행태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를 향후에도 투쟁으로만 내몰지 않게 하고 싶다면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이영희 장관의 해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그만큼 절박한 것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조직인 한국노총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우리의 진심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대책마련에 소홀하거나 ‘시행유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회 앞 천막농성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기만적인 노동정책을 규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7월 9일
한국노총 비정규직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