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계약해지 중단하고,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급 등 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비정규직법상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현행대로 시행된 지 1주일여가 지나는 동안에 정부와 여당이 우려했던 100만명 해고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예산과 인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사용기간 2년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에 앞장서고 있어서 ‘집에 불이 날거라고 호들갑을 떨다가 정작 불이 나지 않자 집주인이 불을 지르는 형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법시행의 주무부처로서 비정규직의 해고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노동부가 자신들의 해고대란 주장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해고사례 찾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해고사례 부풀리기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단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억울하게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본연의 임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무엇보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자행되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지시킬 것을 16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별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나 시행유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차별시정 강화와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충 등 보다 근원적인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특히, 금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1,185억원의 정규직전환 지원금에 대해서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어야만 사용가능하다는 구속력 없는 부대의견과 5자연석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핑계삼아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 만큼, 여야 정치권은 금년 예산에 반영된 정규직전환 지원금이 당장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는 한편, 8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직법 개정/유예를 위한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동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나가기 바란다.
 

2009년 7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