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공기업정책 분쇄! 노사자율교섭 쟁취! 비정규직 해고 중단촉구!
위헌ㆍ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중단하고 노사자치 인정하라!
비정규법 왜곡 말고 정규직전환 즉각 시행하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처음 발표된 때로부터 11개월이 지났다.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정부는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선진화’였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의 실현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할 공기업 운영에 대해 오로지 효율성만을 앞세워 민영화, 기관통폐합, 인력감축을 강행했던 것이 작년 1~3차 선진화였다. 올 초부터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대졸초임삭감을 강요한데 이어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단체협약에 대한 변경까지 요구하였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핵심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각 기관별 노조전임자수, 단체협약 내용까지를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한다고 발표하였다.

공기업 인력과 임금을 천편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선진화인가. 기업의 한주체인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선진화인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대해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사업영역과 업무 특수성이 각기 다른  300여개가 넘는 모든 공기업의 초임을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하로 맞추도록 강제하고, 오랜 세월을 거쳐 기업 여건에 맞게 형성된 각종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획일적인 틀에 끼워 맞추려는 정부정책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또한 정부부처가 직접 나서 공기업 노사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개정을 종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성과상여금 역시 개별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써 정부가 임의적으로 지급율을 변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명목으로 밀어붙이는 현 공기업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정이 함께 성실하게 대화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겉으로는 노총이 제의한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노사자율원칙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선, 실제로는 모든 공공기관장을 한자리에 불러다 정부정책시행을 강요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영평가를 빌미로 해임 위협까지 하며 순전히 자의적인 선진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공기업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공기업노동자의 끝없는 희생과 공기업노조의 무력화이다. 또한 공기업 스스로 공공성을 실현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효율성과 이익 실현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에 앞장서는 곳이 바로 공공기관들이라는 오늘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법마련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왔으나, 대화만이 능사가 아님이 분명 해졌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이제 더 이상의 개별 교섭과 대화에 매달리지 않고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공동투쟁과 공동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결의를 모아 오늘 우리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함을 선포한다.

우리는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빌미로 공기업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성의있는 대화와 실천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앞장서 실천하기는  커녕 비정규직 실업대란의 증거로 삼고자 오히려 집단해고를 조장하고 있는 위선적 행태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또다시 원론적인 대답으로만 회피하려한다면, 9일 간부결의대회와 18일 2만여명의 공공부문 노동자집회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전체 노조의 동시 교섭과 쟁의 및 한국노총 전 조직 차원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공공 노동자 단결투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한국노총 앞장서서, 사회공공성 강화하자!

노조탄압 앞장서는, 노동부를 박살내자!

강제적인 인력감축, 현장 노동자 죽어난다!

성과급도 임금이다, 임금삭감 저지하자!

2009년 7월 6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전력노조, 정보통신연맹, 금융노조, 철도산업노조, 공공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