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유예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행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노력해야 -

  정부와 여당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흐지부지 되고 지난 7월 1일부터 현행 비정규직법에 의한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시행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100만 해고설을 퍼트리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폐지 혹은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주장했던 노동부와 일부 언론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사례를 침소봉대하면서 해고대란설을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법 개정안을 도출하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비판하면서 야당과 노동계에게 해고대란의 책임을 떠넘기느라 여념이 없다.

  노동부의 발표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현행법이 2년 이상 된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기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비정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업주 측의 책임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고 있고, 또 현행법을 유예하거나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비정규 근로자를 사용자가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계속 고용하게 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곧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장한 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정규직‘과 마찬가지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만 달라지는 것이다.

  이 조항의 취지는 사용자가 2년 이상 근로자를 장기 고용하면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의 입법 취지이고, 바람직한 고용관계의 기본 규범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이 비정규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선 사용 기간이 2년이 넘게 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모색할 일이다.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기존의 근로 조건대로 계약을 연장하여 고용안정만 보장해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제한' 조항을 준수하는 데는 따로 돈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자 모 경제신문에는 고용기간 2년을 넘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월 20만원 더 줘도 무기계약전환이 이익이죠"라는 기사제목처럼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동안 숙련을 익힌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대란설 혹은 해고불가피설'의 보도 태도를 벗어나서 고용기간이 2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보도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없지 않다. 위 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 1인당 약 2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2년간 계속고용한 기간제근로자라면 대개 이미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상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그동안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즉,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이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 하에서 사용자는 2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번갈아 채용/해고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시정제도는 그 실효성이 너무나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과 같은 '해고대란설'을 계기로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여 정규직화 해나가고, 또 정규직의 채용 비중을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 나가려면 일정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의 법개정 논란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재원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노사정 당사자간에 양보와 조정이 필요한 정책과 법제도를 입안하면서 지금처럼 사용기간 제한 조항의 유예를 둘러싼 논의와 결부시켜서 초읽기에 몰려가면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당, 그리고 기업과 노동조합이 차분한 상황에서 중지를 모으고 이견을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