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시행됐지만 이미 시행된 법을 두고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논란이 그것이다. 2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하자는데 합의했다. 같은 날 경제5단체장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계약해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 오던 ‘100만 해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에 더 열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기획해고’ 논란까지 가세,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5일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25개 산별을 통해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3일 현재 고용변화가 감지돼 집계된 산별은 공공연맹 뿐이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6,945명 중 6월 30일부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은 379이며 이중 21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6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 분쇄, 노사자율교섭 쟁취,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편, “13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해고가 불가피 하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이어 3일 한승수 국무총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를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7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